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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 중에 있다. 99년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건의와 국세청이 99년과 2000년에 시행한 세정개혁을 통해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 중 자영자 소득파악과 관련된 것은 과세특례제의 폐지 등 부가가치세제의 정비,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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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를 보유과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사전상속의 금지를 위한 상속세제의 강화,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증여세제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를 통한 과세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납세의식의 개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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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상의 각종 惠澤이 적극적으로 採擇되어 왔다. 그동안 널리 이용된 조세감면 조치로는 ① 저축에 대한 감면세 ② 저축수익(예금이자, 배당소득)등에 대한 減免稅, ③ 양도소득, 특히 주식 증 유가증권거래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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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
60세(여 55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소득세 과세액에서 공제하고,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대해 연간 1인당 50만 원을 과세액에서 공제
(3) 양도소득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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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로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에 대한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1974년의 세제개혁에서는 직접세 계통에 종합소득세제가 채택되어 조세제도의 현대화가 이루어졌고, 1976년에는 간접세 계통의 통합인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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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류, 승용차와 관련된 특별소비세제가 비교적 강한 누진성을 갖고 있어 간접세의 역진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더러, 고소득계층에 속해있는 가계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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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세제의 면세범위를 확대한다든가, 기업들이 문화예술 (산업)에 더 많은 지원 할 수 있도록 손금 처리 범위의 확대 등 법인의 세제의 개선, 문화예술 관련 지출의 소득공제확대, 문화예술관련 법인의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제 개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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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의료비와 주거비 그리고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상에 있어서도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이 해법
아직 우리에게 낯설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근로소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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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의료비와 주거비 그리고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상에 있어서도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이 해법
아직 우리에게 낯설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근로소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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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전세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가구에 대하여 지급하게 된다.
- 당해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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