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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균형 발전 촉진이라는 명분으로 남발된 각종 부동산개발 재료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거래신고제와 부동산 세제체제의 합리적개편을 토대로 양도 소득이나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가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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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다.
참고문헌
김두한 / 언론이 간과하는 환경문제의 본질, 환경운동 10월호, 1993
백상기 / 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행정연구, 1975
이상영 외 /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9
왕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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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소비하락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이지만, 실거래가 과세 등 과표 현실화와 실효세율 증가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부동산보유 관련 세금을 올린만큼 소비세, 부가가치세, 유류세, 근로소득세 등을 인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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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도는 수득세, 특히 소득세에 중점을 두는 영미형과, 일반거래세 및 소비세에 중점을 두는 서유럽형의 2가지로 대별된다.\'
① 영미형 세제를 취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우리나라 등이며, 유통세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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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물론, 기명식 출자증서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그 이전에 의하여 출자지분이 이전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 김준모,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대학교, 2008
* 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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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지방세 절세자문, 지방세감면신청
바. 설립 이후 일반적 법무자문
사. 재무적 타당성 자문
아. 개발이후의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 및 자문
*본 프로젝트 참여 전문가.
송동원 (프로잭트 총괄 매니저, CPM(미국 자산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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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율로 과세.
→이 경우 2004년말까지 다른 주택 취득이 없어야 함
6.3
°1세대 3주택이라도 소형주택에 해당하면 중과세 제외(중과세대상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당해주택 양도만 중과세제외)
→2003.12.31이전 취득분으로서,
→기준시가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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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를 할 당시에는 이러한 토지등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하여 세부담은 늘었지만 대부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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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변동에 따른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하도록 한다. 부동산 투기거래자에 대한 금융일괄조회로 탈루된 재산제세를 엄정히 추징하도록 하고 대폭 강화될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차질없이 시행되어 대부분의 투기소득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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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최명근·김상겸. 2005, 155)는 것이다.
2). 합헌론
자산에 대한 과세는 보유에 대한 과세, 이전에 대한 과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 구분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라는 사실 자체에 근거한 과세로서 미실현이익(소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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