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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의 공유 : 주민세의 비례소득세화
4. 재정분권화 확대에 따라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역기능의 문제
1) 재산과세의 과세대상분리에 관한 문제
2) 재산과세의 보유과세 강화와 과표의 현실화 문제
3) 주민과 지방의원, 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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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공제
8. 농·어민 상속공제
9. 임업후계자 상속공제
Ⅵ. 상속세의 납부의무자
Ⅶ. 상속세의 상속세법개정
1. 중산층에 대한 상속·증여세부담의 완화
2. 고액재산가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강화
3. 납세자의 권익 제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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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론」, 부연사, 2013
송형국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원곤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관련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인천대행정대학원 박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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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율화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김형선, 「부동산정책론」, 부연사, 2013
김리영,황은정,「2013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주택산업연구원,2013
이원곤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관련 가치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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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일이다.
<참고자료>
-권오형,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한광수,최저임금제의의의와내용에대한고찰
-전영준,근로장려 세제와 최저 임금제의 고용 및 후생증진 효과
-김유선,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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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의 의의와 원칙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원칙
(1) 세수안정성의 원칙
(2) 보편성의 원칙
(3) 지역성의 원칙
(4) 책임분담의 원칙
(5) 과세편익의 원칙
(6) 자율․자주성의 원칙
(7) 응익의 원칙
4. 지방세제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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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7
임재환, 비영리조직에서 조직문화와 개인의 가치가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8
전용선, 비영리조직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9
최성철, 비영리조직의 회계제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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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측면이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건물을 실제로 소유하고 매각하는 운용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라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므로 동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직접투자보다는간접투자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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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에 적극적이었다. 이 금융기관들을 통해 자금을 차입한 일본의 기업과 부동산회사들은 대거 토지 구입에 나섰고, 이는 지가 상승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지가 상승으로 인한 담보가치의 상승이 다시 대출 증가를 유발했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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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의 개선방향
1. 소득세 과세인프라의 확충
2. 기장의무자의 확대
3. 간이과세제도의 정비
4.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
5.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의 조정
6. 부가가치세의 면세․영세율 적용범위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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