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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익처분을 행정청에게 명하거나 명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형성시킬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에도 준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즉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은 민사집행법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어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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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실정법제도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도는 부정적이다. 그 논거로는 현행 행정소송법이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소송이나 부작위청구소송 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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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배상진, 정보화 사회에서의 행정정보 공개, 진리논단, 1999.
윤광석, 정보공개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0.
이철환, 행정구제법,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정종섭, 헌법재판강의, 박영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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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무효라고 한다.
Ⅳ. 가처분의 문제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 준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 Ⅰ. 서설
Ⅱ. 집행부정지원칙
Ⅲ. 예외적 집행정지
Ⅳ. 가처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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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잠정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假處分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Ⅰ. 집행정지제도
1. 의의
2. 집행부정지의 원칙
Ⅱ.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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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차이점
①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상 쟁송제도로서 권리구제적 기능과 행정감독적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행정감독적 기능이 중시된다고 하겠다
②행정심판은 행정의 적법성 유무에 관한 판단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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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개념
1) 개념의 정의
2) 민사소송의 특징
3) 구체적 고찰
2. 민사소송의 본질
1)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1) 형사소송
(2) 행정소송
(3) 특허소송
(4) 가사소송
(5) 비송사건
2)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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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등의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소비자 분쟁 등 집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사안이 다수당사자의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해 마련하는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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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이 적용될 것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61조 이하참조).
5. 소송참가
소송참가란 계속중인 소송에 제 3자가 그 권리,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대한 참가제도로서 소송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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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부정설이 다수의 견해
개정안에서 의무이행소송 등을 도입하여 입법적으로 해결
3. 가처분 준용여부
현행 집행정지제도는 수익적 행정작용의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임시적 구제수단으로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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