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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지배권을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이러한 사적이익의 추구는 소수주주(Minority shareholders)의 비용이 된다는 연구(Expropriating view) 이다.
특히,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와 관련된 연구는 최근 재무 이론에서 주목 받고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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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협의회 및 주주총회의 기능 활성화, 소수주주의 권리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는 주식소유분포, 이사회기능, 인센티브 급여제도 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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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효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외부의 통제시스템 즉, 경영권(M&A)시장 ,자본시장, 제품시장, 외부의 경영인력시장, 성과위주의 다양한 급여프로그램, 경영진들 간의 경쟁, 채권자에 의한 감독, 소수주주에 의한 감독시스템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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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보호법제와 기업의 자금조달비용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private action과 자금조달비용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시상장의 근본원인을 market segmentation이 아니라 회사 자발적인 bonding에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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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사례
1. 미국의 사외이사 제도
2. 독일의 사외이사 제도
3. 일본의 사외이사 제도
Ⅸ. 향후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개선 방향
1. 사외이사의 수
2. 이사추천위원회 및 소수주주에 의한 사외이사후보 추천
3. 사외이사의 정보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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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관
1. 이중대표소송제의 의의
2. 주주대표소송제의 의의 및 한계
Ⅲ. 이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한 국내의 논의
1. 이중대표소송제도의 필요성
1-1. 소수주주보호
1-2. 대리인문제 해결 1-3. 지배구조의 폐쇄성 약화
1-4. 지주회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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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상법상의 공시
1) 직접공시
2) 간접공시
2. 증권거래법상의 공시
1) 발행시장 공시
2) 유통시장 공시
3. 허위?부실공시에 대한 제재강화
Ⅵ. 기업지배구조의 시장자유화
Ⅶ. 기업지배구조의 연구소 사례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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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한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의 조사(상467조)
≪ … 중 략 … ≫
6관 특별법에 의한 외부감사제도
1. 특별법
- 경제현상을 규율함에 있어서 상법과 같은 기본법들의 한계에 대한 재고
- 독점규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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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까지 현물출자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유상증자 시에는 지배주주의 소수주주 이익의 침해 우려, 채권의 가치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 문제, 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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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③ 새로운 경영기법을 구사한 전략형 리스크 관리제도의 도입에 의한 조직활성화가 필요하다.
7. 주식의 상장에 의한 성장지속기
친인척 또는 소수주주에 의한 사적 기업에서 다수 주주에 의한 공적 기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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