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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의 전환사채발행무효
2) 이재용씨에 대한 중앙개발 소수주주들의 통모(通謀)인수책임 추궁
3) 중앙개발 단독주주의 중앙개발 이사진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소송
4) 중앙개발 소수주주의 중앙개발 이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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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대표소송은 소수주주만이 제기할 수 있고 담보제공의무의 제약 등이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주주의 보호가 미흡하며 따라서 주주의 간접손해에 관하여 이사의 책임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5)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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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이 도입됨으로써 비정부기구나 소수주주들의 기업에 대한 상법상의 발언기회가 확산될 것을 예측하게 한다.
사회적 책임론의 또 다른 발전형태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투자 내지 윤리적 투자의 개념이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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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명문화(개정상법)
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의 택일적 의무화 :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근이사를 1명이상 두어야 한다.
¶상근감사의 자격 - 현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상무에 종사했었던 이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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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와 경영자(대주주)간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불법행위 등으로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임. 따라서 대다수의 주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함
참고문헌
◇ 강현중(1994), 기업소송의 기법 1,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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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 보아도 이것은 매우 분명하다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첫째, 그룹총괄경영의 폐지와 개별기업 독립경영 둘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셋째, 지배주의 권한남용에 대한 법적 통제 넷째, 소수주주의 지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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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 등의 개념에 대해 실제 재무제표를 통해 이룬 이해는 계속해서 기억에 남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1. 연결대상기업 선정동기
2. 연결재무제표일 (2009년 12월 31일) 상황
3. 연결재무제표
4. 분석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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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이해할 수 있음.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의 정의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의 논의 방향과 전개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의 활성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특징소수주주 보호의 중요성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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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경영참여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소수주주들, 경영진과의 마찰이 이슈화 99년 타이거펀드 등 주요 외국인 주주들이 SK텔레콤 이사회의 유상증자 계획을 저지했던 경우처럼 지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 무리한 외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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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한국의 기업 환경은 비윤리적인 풍토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고 업계풍토가 비윤리적인 상황에서는 개별경영자가 양식적인 기업경영을 하기 힘들다”고 연구되었다. 비윤리성은 기업 경영자 혼자만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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