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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나 우호적인 제3자가 인수함으로써 잠재적인 지분율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잠재주권 발행은 지분의 희석효과로 인해 주당 현금흐름이나 주당 순이익이 감소함으로써 주가의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소수주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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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의 이익배당결의의 위임으로써도 그 자신이 형편없게 될 것(아사하게 될 것)을 두려워 하여야 할 소주주 또는 소수주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주총회는 관리자의 배후에 존재하는 다수주주군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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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의 이익배당결의의 위임으로써도 그 자신이 형편없게 될 것(아사하게 될 것)을 두려워 하여야 할 소주주 또는 소수주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주총회는 관리자의 배후에 존재하는 다수주주군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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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동의로도 면제할 수 없고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에 의하여 이를 추궁 할 수 있다.
Ⅳ. 이사·감사의 책임
1. 이사와 감사는 설립중의 호사의 감사기관으로서 설립경과를 조사하 여 창립총회에 보고할 임무를 가진다. 이사는 설립주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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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商467)
⑤ 신주의 할인발행의 경우에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때(商417)
2) 창립총회 또는 주주 총회가 선임하는 경우
① 모집설립의 경우에 설립경과의 조사를 위한 때(商313Ⅲ)
② 소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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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나 규제의 틀이 많이 바뀌고, 이에 더하여 소수주주의 주주권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임장 대결에 의한 경영권 다툼이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1. 시장매집 전략
2. 공개매수 전략
3. 위임장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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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수주주의 행위 또는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 나아가 회사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 행위까지도 능력외이론이 적용되어 그러한 행위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최준선, 상게논문, 59면.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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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존재한다. 반면에 기업성장에 따른 외부자본조달로 지배주주의 지분율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 이해상충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지배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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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영·의사결정 프로세스
기업의 소유가 창업주와 그 가족, 관계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지배주주가 소수주주 또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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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하여 회사 스스로 또는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법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④ 미국에서는 회사가 능력외의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소수주주가 아닌 개별 주주도 그 위법행위의 중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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