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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원고에게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3. 結論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정관수술에 실패하였고, 그 결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으며, 각종 의료 비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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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약관：피보험자의 손해방지 및 경감 의무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확보를 규정한 약관
17）포기약관：보험자, 피보험자 쌍방이 서로 손해 방지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규정한 약관
18）신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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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공법과 사법을 조화롭게 이해하고, 대법원의 결론을 무리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민사상 소유권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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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는’ 이라고 규정하여 고의ㆍ과실과 책임능력을 주관적 요건으로 하고 위법성을 불법 행위의 객관적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위법성의 유무는 피침해 이익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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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청구와 손해배상의 청구
강제집행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강제이행이 있더라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가 있으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강제이행 (현실적 이행의 강제)
의의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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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 외에 불법행위를 행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현행법상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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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없는 이상, Y에게 부당집행에 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ㄱ. 특별손해여부
- X측 주장
X는 2002. 8. 28. E주식을 당시의 최저가 및 종가인 주당 금3100원에 매도하여 하였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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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보호의무위반에 의하여 적극적 채권침해가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판례의 입장도 불완전이행으로 발생되는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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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大判 1989. 12. 12. 89다카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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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후 잔금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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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란 분손 중에서 공동해손이 아닌 것을 말한다. 비보험이익의 일부의 멸실 혹은 손상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하고 그 손해는 피보험목적물에 이해관심를 갖는 자가 단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여야 한다. 예컨데, 폭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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