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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필요하지 않으나, 장래에 손해가 현실화한 때에 그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둘 중 하나만을 할 수 있다.
④ 除斥期間
이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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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된 다. 공법상 계약인 경우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손해배상 : 공무수탁사인의 공무수행상의 과실로 손해를 받은 자는 누 구를 상대로 어느 법에 근거하여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배상책임자
공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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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된다. 이 경우,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당사자인 丙을 피고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해당 사안이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성명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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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영동세브란스병원, 공안과의원 및 가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등에서 각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 그 치료비로 원고 김경진은 합계 금 450,513원, 원고 김경철은 합계 금 1,677,128원을 각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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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선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면책약관의 괄호안 기재부분 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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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담보문답계약은 ‘당사자간의 체약요구 → 관할관에의 신청 → 비남소의 선서 → 고지 → 법정신문 →정무관의 직무유기와 사실소권 → 미발생손해 담보문답계약의 소송방식서 → 미발생손해 담보문답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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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정 자는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담보권자가 이미 배상받은 경우에는 그 잔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설정 자가 전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는 설정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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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신속한 보험보호와 손해액의 보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보험자대위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가 우연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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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자적인 입법활동이 아니라, 다만 로마법학자들의 법이론을 기초로 고전기법을 재구성한 데 지나지 않는다.
로마법학자는 Aquilia 법의 재산침해요건에 충실하여, 가해자가 유형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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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건축물과 토지를 매도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일조침해가 재산권침해인가 환경권침해인가를 가리는 실익이 있다. 만약 일조침해가 환경권으로서 권리를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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