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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수급자 사망 시 50만원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
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보장시설
가. 보장시설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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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의의, 보건복지포럼 10월호, 보건사회연구원
박미영(2016).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미간행석사학위논문,강남대학교 대학원.
김양순(2012).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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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
기관이 해당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
설에 위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급여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
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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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미적용, 육아휴직등 모성호보 관련 미적용, 퇴직금 조항 미적용
4. 나오며
□ 우리 사회가 설정한 정책적 빈곤선 이하의 빈곤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참여자)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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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생계급여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구 분
급여기준
단 가
비 고
주부식비
-주식비
백 미
456ｇ/일
2,109원/㎏
정 맥
114ｇ/일
742원/㎏
-부 식 비
1일
1,654원
-특별위로금
쌀8kg씩 년2회
2,109원/kg
설, 추석 5일전 지급
-월동대책비
인당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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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 기타 에이즈쉼터 거주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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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ㆍ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 등에게 비용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
ㆍ 제44조 (비용의 징수) :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에게는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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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보호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허 선(2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제21호, 나남출판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의의
1. 권리성 급여로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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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제정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1. 수급자 선정 기준
2. 신청원칙
3. 급여의 내용
4. 보장기관
5. 재원
Ⅳ.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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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9월 7일 종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법률로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57만명(88만3천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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