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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들의 삶의 터전 파괴
(3) 환경파괴
(4) 농업요수로도 어려운 새만금호 수질
3) 대안
(1) 10년간 14%만 집중개발
(2) 새만금 신항구가 들어설 경우 수심이 20m나 돼 대형 선박이 드나들 수 있고 신행정수도와 연계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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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다.
4. 에너지 소비를 조장하는 정책은 쓰지 말자
정부는 년 초에 경기회복을 위한 소비진작과 일부공산품의 수출촉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형승용차와 에어콘의 특별소비세를 년 말까지 20~30%인하했다. 이는 분명 일부 업체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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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글로벌시대의 교육개혁
6. 문화의 다양성과 환경민주주의 실현
7. 양성평등 실현과 사회통합
8. 「오늘의 주인」이 되는 청소년정책
9.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1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한나라당 -
- 열린우리당 -
-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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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이전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 특히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이전으로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은 신행정 수도가 입지 할 예정으로 있는 충청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충청권 이외의 영남 및 호남,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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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본론-1
ⅰ>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
1.수도권 과밀 해소
2.비수도권의 발전도모
ⅱ>역대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ⅲ>지역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본 행정도시 건설
Ⅱ.본론-2
Ⅳ.결론
Ⅴ.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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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정책과 신수도의 정책을 조율하여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상호 충돌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 지방 분권 및 분산 분업의 3분 정책 시행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수도이전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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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는 기존 수도권의 피폐를 낳는 요인이 됩니다.
만약에 행정수도가 진짜로 충청권에 건설되어 인구가 분산되고 서울에 있던 각종 행정기관들이 대거 이전하게 되면 서울의 상권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서울을 비롯하여 주변 도시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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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책의 맥락과 시사점, 토지이용연구회, 1999.
.원제무, 신도시개발과 교통체계의 문제점, 수도권 신도시개발에 관한 대토론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0. 9.
.장성수, 주택건설여건의 악화와 대처방안, 월간 주택회보 2000년 9월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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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는 민간기관이나 관련 비즈니스의 이전을 견인할 뿐 아니라 정책수단들을 이용해 국토상의 새로운 거점을 직접 구축하게 된다. 세 번째는 세종시 인구를 단계별로 늘려 2030년까지 50만 명을 수용하는 것이다. 목표인구 50만 명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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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불도저식 정책시행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Ⅲ. 맺음말 - 세종시에 대한 나의 생각
고금을 막론하고 수도를 이전하거나, 수도의 주요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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