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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다.
다. 경계표시는 기준년도의 행정구역을 표시한다.
라.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용지도시화예정용지보전용지 및 기타용지는 다음 색깔로 표시한다.
① 도시용지 : 옅은 주황(주거용지는 밝은 노랑색)
② 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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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3. 향후 도시 토지이용계획의 과제
1) 주민의 능동적 참여와 삶의 질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필요성
토지이용 결정권한의 분권화(상향식 개발의 패러다임 - 효율성보다 형평성이 중요)
개발방법에서도 토지수용보다는 주민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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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허가구역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규정위반시의 조치
ㅇ 행정벌칙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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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의 녹색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주는 선별장치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환경영향평가만은 제대로 하는 것이 불신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서론
현황과 전망
1. 4대강 정비 갈등
2. 경인운하 갈등
3. 수도권 상수원,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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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문제로 통합적 논의 구조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의 사업장 지부 조직체계와 활동은 기업별노조의 재판에 다름 아니다. 비정규직 및 중소 영세사업장 조직확대 또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조합원 2만 명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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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업무기능을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전문기술 및 관련종사자, 행정 및 관련 종사자, 사무 및 관련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기능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오피스 또는 업무시설이란 업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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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성남은 특히 도시주택난 해결을 위한 주택위성도시, 안산은 서울에서 이전하는 공장의 수용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공업위성도시, 그리고 과천의 경우는 정부 제 2 종합청사가 입지하는 행정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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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은 1998년 시작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복정동의 토지구획 정리사업 이전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 3-1번으로 ② 아니오 → 4번으로
3-1.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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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과는 관계없이 국가의 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 체제 확립을 위한 이념 연구에 목적을 두었다.
또한 중세시대의 학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약학, 의학, 신학, 역사.......)되었으나, 고려시대는 국가 행정직을 위한 학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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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요인
북일 수교가 본격 진행될 경우 개성공단 등에 일본 공장들이 속속 들어설 것으로 예측, 그동안 북한에 진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우리 기업들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서울 수도권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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