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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지방대도시 중심으로 대규모 신도시 건설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도시의 양적팽창이 지속화되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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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억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수도권 과밀이 심화되었다. 이것이 규제완화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다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지역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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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치 행정적 기능과 경제기능 중 정치 행정기능을 충청권으로 이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이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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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의 배경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능
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
4. 국가균형발전의 전략
5. 균형발전 위원회의 정책
♦혁신정책
♦균형정책
♦산업정책
6. 균형위원회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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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 문제
8. 외국계 자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금융권 관련)
9. 쌀 시장 개방 관련 문제
10.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11. 직장 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해결방안
12. 호남 고속철도 조기 착공 사업 관련
13. 교원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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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 수도권 규제의 비효율성
3) 규모의 경제에 의한 편익
4) 외국의 수도권 규제실패사례
6.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
1) 정부의 확고한 의지
2)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추진
3)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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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Ⅵ. 기업도시 개발의 방향과 기대 효과
1. 기업도시 개발의 방향
2. 기대효과1 : 주택가격의 안정
3. 기대효과2 : 지역의 균형발전 유도
4. 기대효과3 : 건설투자 유도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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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도이전을 통한 문제해결을 떠나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떠안고 가는 것 밖에 되질 않는 다고 생각한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기반입지 강화를 위해가 아닌 국토 전체를 생각한 정책 및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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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시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유기영 편, “서울시 생활계폐기물 발생 및 처리경로 분석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유재원 편 “수도권광역행정체제의 현황과 개편방안”
윤영채, 2004. 경기도 광명시의 환경기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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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제도의 한계
1) 신도시개발제도의 한계
2) 배후도시 건설(도시개발법)
3) 산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4)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1999.8.23 경제정책조정회의)
5)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재정자금 지원제도
2. 기업도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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