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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그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수도를 이전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여야 합의로 수도권 이전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행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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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상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유세를 걷겠다는 정책은 한국 현실에서 불가능하진 않다. 일부에선 ‘자산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부유세 도입은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마디로 자가당착적인 논리다. 세금탈루를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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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지방 분산과 분배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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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법’은 지침적 수준의 계획으로 머물게 하거나 아니면 폐지하여 개별법(예,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지역균형개발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의해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수도권 이내에서의 활동을 통제하기보다는 이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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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및 주택건설규제 합리화
② 글로벌 통합교통 물류체계 구축
세계로 뻗어가는 물류 네트워크 구축
③ 신 성장동력 확충
국토공간정보의 체계적 제공을 통한 “사이버 국토” 실현
해외건설의 수출산업화
국토해양 산업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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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의 건설은 한국경제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정치와 행정수도의 이전은 현재의 정치풍토와 행정제도와 관행에도 새바람을 일으키는 결정적 전기가 될 수 있다. 또 행정수도의 건설은 제4차 국토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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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도시 푸트라자야
□ 푸트라자야 개발 프로젝트 : 대회랑지대, MSC(Multimedea Super Corridor)
○ 말레이시아 정부가 글로벌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세계수준의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로
말레이시아를 선진국가로 끌어 올릴 Vision 2020을 실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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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열거주의를 채택
- 명확하고 투명하지만 경직적이고 여건변화에 대응 곤란
수도권 인구 안정화
- 영국, 프랑스, 일본 모두 지역별 인구 안정화
- 반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인구가 급증
3. 근본적·장기적인 정책개선 방안
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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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을 단순한 시장기능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우선 집권체제가 오래 지속된 국가의 수도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인구집중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 발생시키는 특정 지역의 재정적 혜택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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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처한 현실은 산업과 인력, 자본이 지방으로 이전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과거의 규제정책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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