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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1):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제7 장 자유권(2):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제8 장 사회권
제9 장 아동과 인권
제10 장 여성과 인권
제11 장 장애인의 인권
제12 장 이주노동자의 인권
제13 장 형사절차와 인권
제14 장 인권교육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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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일시보호시설, 약물오남용치료시설, 청소년 중간의 집 등의 설치·운영 그리고 이러한 복지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았다.
3. 청소년복지 사회적 측면의 등장배경
1) 청소년상담사업의 확대
정부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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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과 더불어서 발달하기 시작했다
3. 장애인들을 위한 본격적인 복지법제는 특수교육분야가 먼저 이루어졌다
4.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제는 1980년대 이후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Ⅹ. 정신보건법
?. 영유아보육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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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다만, 범죄수사의 실태에 관한 실증적 조사가 축적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외국의 제도를 급히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제도들의 운영현실을 개선하는 행정적 개혁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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