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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보육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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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는 국민연금의 실시(1988), 최저임금제의 도입(1988), 의료보험의 실시(1989),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는 고용보험법 제정(1993) 및 실시
(1995), 군단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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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원이 보육과 교육을 대표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14)
5) 보육시설 양적 팽창기 (1991년 영유아보육법-현재까지)
제 6공화국이 들어서자, 보건사회부에서는 늘어나는 탁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서 개정된‘아동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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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등에 비교해 적은 편이다. 간접적인 운영비 지원은 아동 보육료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수익자는 물론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Ⅸ. 결론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영유아보육사업의 양적 팽창이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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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고 있다. 2005년 1월 30일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 이후 보육교사 2급에서 1급으로 승급 시에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였고 또한 직무 · 승급교육 강화 및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영아 · 장애아 · 방과 후 보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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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발달과정에 대해 설명한 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전망에 대해 논해 보았다. 카두신(Kadushin)에 따르면 아동복지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하였다. 먼저 좁은 의미는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미국 아동복지 연맹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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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반 운영시 반당 40~45만원을 교사인건비로 지원
[첨부 2] 영유아 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차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은 대상과 목적이 다소 다르다.
일단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0세~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건강한 \'보육\'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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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및 목적
1) 의미
2) 목적
2. 시설보호의 기본원리
1) 인간존중과 보장의 원리
2) 가정보호 중심의 원리
3) 전문적 보호전개의 원리
4) 개별화․개성존중의 원리
5) 적극적 사회참여의 원리
3. 시설보호의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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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여 『아동복지법』을 제정,
- 1989년 9월 :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
-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탁아관련 내용을『아동복지법』에서 분리.
과거의 시설수용보호사업은 점차 퇴조되고,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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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개정에 의하여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등 아동시설을 설치할 때 종 전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제를 신고로 가능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반영하여 흥행목적의 곡예 및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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