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법의 이해 - 장동일. 학문사. 2003 (498p ～ 517p)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양서원. 2001 (484p ～ 494p)
2004년 모부자복지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04 (1p ～ 139p)
2004년 아동복지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보육,아동정책과
아동학대 예방지침 - 서
|
|
|
아동지원의 개선방안
1)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소년소녀가장의 생활실태, 고민사항 등을 개별면담 조사하도록 한다.
2) 생계보조비 및
|
|
|
아동학대예방센터는 탁상공론식 행정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능동적 행정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나.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해태 처벌기준 마련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 26조에서는 교사 및 사회복지사, 의
|
|
|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전담하여 각종 교육 및 치료과정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교육 및 대화기법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다. 아동학교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해태 처벌기준 마련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 26조에서는 교
|
|
|
아동학대예방센터)
2. 아동학대의 대책방안
우리가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한 이상이 협약은 아동복지 관계법의 최상의 법원이 된다. 따라서 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책의 실행이 요구
|
|
|
아동과 친모의 중재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도록 할 것이다. 장기보호시설에서는 아동이 받았던 심리, 정서적 상처들을 치료할 것이다.
Ⅲ.결론
1. 아동학대예방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
첫째, 재 학대 방
|
|
|
아동학대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과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⑤우리나라에서도 \'선가정 후시설보호\'를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대신 소년소녀가장가정을 위한 정부 및
|
|
|
.
Ⅴ. 부록
<아동학대 관련 법 참고>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7조(금지행위)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의2(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
|
|
아동복지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1999년 12월 7일자로 정기국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6151호로 공포 및 2000년 7월 13일부로 시행되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 체계
|
|
|
아동복지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1999년 12월 7일자로 정기국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6151호로 공포 및 2000년 7월 13일부로 시행되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 체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