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정책과 종합적 가족정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선진화된 기준을 먼저 살펴보고 과제를 모색해보자.
1. 선진국의 기준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전제로 하며, 남녀평등을 위한 다 각
|
|
|
여성지도자연합
Korea Women Leaders Association
99.4.8
김윤덕
02-517-2402
협력지원팀
Civil Society Cooperation Team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여성의전화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나아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평등을
|
|
|
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무성적인 접근을 원칙으로 하고있어서, 공공부조제도가 여성을 명시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든가, 사회복지사업법이 여성을 명시적으로 차별하고있는 조항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공공부조나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
|
|
여기에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부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복지정책은 노인부양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가
|
|
|
여성에게 적극적 보장기제가 되고, 나아가 성(gender)에 관계없이 동등한 보장기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복지정책이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양성평등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것이
|
|
|
법에 의한 적정 수급권 확보, 실질적인 최저임금제 도입 등을 통해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7) 여성빈곤문제의 성차원과 다양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통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성빈곤정책 수립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
|
|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으며 새로운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저소득층 여성들의 자활지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여성들의
|
|
|
여 모든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편주의적인 복지로 향상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국민연금의 보수적인 법을 수정, 보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2)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앞에서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
|
|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여성정책의 입장에서 볼 때, 가족 내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족복지정책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호주제와 같은 불평등한 가족법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며, 가족 내 여성이 수행하는 돌봄 노동에 대
|
|
|
여성노인복지를 위한 방안
1. 기본 방향 정립
1) 현재의 여성노인에 대한 보호강화
2) 여성의 가족보호의 사회적 지원
3) 남녀불평등의 완화
4) 자활능력의 고양, 일자리 창출
5)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2. 구체적 방안
1) 정책적 대책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