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여성문제][여성제도][여성복지서비스]여성정책(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의 내용과 여성문제 및 여성정책, 여성제도의 국제 비교를 통한 향후 여성복지정책의 과제 분석

소개글

[여성정책][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여성문제][여성제도][여성복지서비스]여성정책(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의 내용과 여성문제 및 여성정책, 여성제도의 국제 비교를 통한 향후 여성복지정책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정책의 내용과 경계

Ⅲ. 현대사회의 여성문제
1. 불평등 문제
2. 생활보장 문제
3. 요보호여성의 문제
4. 학대받는 여성문제
5. 이혼여성의 문제

Ⅳ. 여성정책의 이념과 전략으로서의 양성평등과 성주류화
1. UN의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 90년대 중반 이후의 우리나라 여성정책
3.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Ⅴ. 여성관련 제도․정책의 국제비교
1. 외국의 기회균등제도
1) 경제성장과 고용
2) 여성고용에 대한 인식
3) 조세제도
4) 근로시간 양태
5) 육아지원
6) 육아휴가제도
7) 유럽제국의 성별 균등한 기회제공에 대한 종합평가
2. 외국의 여성고용촉진정책(affirmative action)
1) 여성고용촉진정책으로 야기된 분쟁에 대한 미국법원의 입장
2) 여성고용촉진정책으로 야기된 분쟁에 대한 유럽법원의 입장
3. 유럽의 동일임금제도

Ⅵ. 여성복지정책 향후 과제
1. 인식의 전환
2. 사회복지서비스 대응체계 구축
3.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여성정책 추진
4. 여성복지서비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1) 모자가정
2) 미혼모
3) 성폭력 피해여성
4) 가정폭력 피해여성
5) 매춘여성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성폭력관련 정책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측된다. 외국의 경우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가 여성운동의 발달과정속에서 구축되었으며 오늘날 상담소와 쉼터는 물론 관련 사법체계와 의료체계 등이 모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성폭력 문제는 모든 국가의 여성정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안에 속하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마련해가고 있다.
4) 가정폭력 피해여성
한국에서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는 1983년 한국여성의 전화설치를 기점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들이 설치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의 행정체계 또한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외국의 가정폭력관련 정책과 서비스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 관련 부처와 기관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중점을 두고 가정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실무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폭력문제는 북경여성회의이후 모든 국가에서 여성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할 단계이다.
5) 매춘여성
매춘여성과 관련된 국가의 정책은 국가마다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성매매문제는 인신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포르노그래피 등과 관련된 문제가 여성정책의 과제로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매춘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구하기 어려우나 7개국의 경우 성매매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최근 서구 여러 국가에서는 매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매춘행위를 합법적인 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매춘여성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매춘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신장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매춘행위는 불법이지만 수많은 여성들이 매춘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이 저연령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선도보호시설과 민간여성 쉼터가 일시보호기능을 강화하고, 매춘여성들의 ‘탈매춘’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여성부의 신설에 따라 우리나라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많은 변화를 겪게될 전망이다.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에 관한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으며 새로운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저소득층 여성들의 자활지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여성들의 새로운 역할과 복지욕구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인식의 재정립은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변화하는 여성들의 복지욕구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여성복지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구상도 요청된다.
Ⅶ. 결론
대부분의 과제가 적합한 정책수단을 택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획의 성과가 형식화되어 있다. 그리고 계획과 실적간의 일치도는 높으나 이는 계획추진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계획이 구체적 목표설정 없이 백화점식으로 망라되어 있는 사업별 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선언적 과제로 구성되어 있어 적합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계획 주관기관이 계획을 조정·평가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고, 조직역량에 비하여 많은 과제를 소관하였으며, 잦은 변동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계획은 포괄성, 일관성, 합리성 때문에 집행력이 약한 것이 특색이다(Lewis, 118). 특히 여성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집행력에 있어서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다른 정책이나 계획에 비하여 취약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의한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그리고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계획의 주관기관이 계획의 수립과 관리운영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수립 추진한데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여성부는 과거의 여성정책 전담기구에 비하여 기능이나 조직역량에서 많이 강화되었고, 계획수립과 추진의 환경도 나아졌으므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운영?관리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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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자(1997), 한국의 여성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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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서비스,   여성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