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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정책에 관한 연구-2004년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문희, 이상헌, 임유경(2001) / 특수보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장애아동 보육을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영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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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개혁방안’(공교육체제 확립방안)을 위한 유아교육법(안)이 발표되었다. 이로 인해 유아교육(학)계를 중심으로 한 이익집단과 보육(학)계 · 사회복지(학)계를 중심으로 한 이익집단들 간의 깊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1991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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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보육종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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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군산대, 2007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4
- 김근덕, “보육정책의 공적지원 강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 2010
- 강현옥, “우리나라 보육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사회복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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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보험을 종사자 전원이 가입하고 보헝료를 납부하며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영·유아 보육료는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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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임에 틀림없다.
이번 레포트를 통해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2016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사회의 보육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참고자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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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인력자격제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보육교사 인력부분이다. 이번 보육교사의 인력은 보육인력 양성의 전문화와 보육인력의 자격제도, 보육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의 강화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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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기타 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였다.
3) 보육인력자격제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보육교사 인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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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학령기 아동의 보육비용을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4) 직장보육의 현황과 해결방안
(1) 현황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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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제정당시 정부는 자녀 양육의 책임을 개별가정으로 설정하고 국가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는 선별적 · 잔여적인 내용으로 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보육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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