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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으로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진입 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바, 여성가족부는 2004년 1월 29일 개정, 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을 토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더 이상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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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비용부담이 많은 가구에 혜택을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분배정의와 사회적 연대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지만, 보육료 지원이 비연속적인 소득구간별로 이루어지고있어 2차소득자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현행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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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수습되나, 연합뉴스, 2016.04.03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개념
2.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1) 보육이념 신설
2) 정부 책임 강화
3) 보육의 질적 향상 추구
3. 영유아보육법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 사례
1) 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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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실질화해야 한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유아교육법 제정을 계기로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순형 외(2013) 보육학개론(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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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용역과제, 2006
전나면·김재환·김혜금 / 영유아보육개론, 형설출판사, 2011
강윤구,「영유아보육사업론」, 서울:혜화당, 2007
보육학개론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2010
현진권 외, 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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