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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으로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진입 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바, 여성가족부는 2004년 1월 29일 개정, 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을 토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더 이상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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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보험을 종사자 전원이 가입하고 보헝료를 납부하며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영·유아 보육료는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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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포털)에 공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고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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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으로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 진입 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여성부는 2004년 1월 29일 개정, 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을 토대로 아기를 키우는 일은 더 이상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와 국가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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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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