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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인 경우도 있다. 공중파방송을 통하여 유통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청소년과 부모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에서 모니터와 불매운동 등으로 이러한 유해한 매체를 규제하는 사회운동을 실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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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좀 더 UCC가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많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이나 저작권침해 게시물은 강제로 삭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루에도 방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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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보관, 전송, 제작하는 것을 모두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음란물에 더욱 규제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저작권과 방송 콘텐츠 유통
- 정윤경 지음
매스미디어와 저작권
- 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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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되고 있음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무분별한 정보의 유통은 문화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휴대전화의 접근 용이성을 이용해 저질의 음란물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양준현군은 "음란물과 관련된 문자가 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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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user들이 음란물이 있다고 해서 UCC를 사용 하지 않지는 않는다. 음란물의 경우는, 그런 것을 보러 굳이 포털 사이트에 오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오히려 광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기업들 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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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로 구별하여 영향력을 분석적으로 규명하여야 한다.성표현물의 규제대상은 '성적 자극 및 선정성'이 아니라,'성적 공격성 및 여성비하적인 차별을 조장하는 성윤리적으로 잘못된 매체'이다.결론적으로 유해매체 판단은 성적 노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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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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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제8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 청소년을 이용 음란물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제8조 제3항) :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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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제8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 청소년을 이용 음란물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제8조 제3항) :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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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에 비하면 일본의 합법화된 이 같은 공간이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인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인터넷에 의한 음란물의 난무로 몸살. 일본의 경우 적어도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범람은 우리처럼 사회문제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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