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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기준
2. 특별법에 의한 규제
3. 제도적 대응방향
1) 컴퓨터와 네트워크 관련 수사기술의 향상 -코드법
2) 사이버 거래 등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3) 자율적 통제
4. 소결
Ⅵ. 결 론
1. 논의
2. 한계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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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유통한다던가,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또는 개인 정보 침해 행위 등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그냥 ‘전위’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다.
- 교육방향 -
결과적으로는 사이버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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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2. 인터넷상의 언어 파괴와 그 문제점
3. 음란물의 유통
4. 해킹 등 사이버 범죄
5. 지적 재산권 침해
Ⅲ 결론
1.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2. 사회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3.정보화 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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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유통 등 부정적인 영향도 끼침.
제4절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관심영역
1. 신체적 발달의 관심영역
▶의료기관등과 연계하여 신체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식이요법지도, 몸매관리 프로그램 등을 개발. 실시함으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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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 실태
2. 사이버 폭력·범죄 실태
3. 성문화 변화 실태
Ⅵ.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 방안
1. 자율권과 보호간섭주의의 균형
2. 청소년의 자율적 문화향수권 육성
3. 자율권 육성을 위한 부모의 역할
4. 교사와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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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의 문제
5) 모바일 관련 문제와 사례
6) 음란물 유통 사례
7) 모바일 중독 사례
3. 3차시 - 예방과 윤리 교육 및 토론
1) 네티즌 윤리강령
2) 네티즌 기본 정신
3) 행동 강령
4) 미디어법
Ⅲ. 결 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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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 등의 문제는 법이나 기술적인 차원에서도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윤리적 가치관의 정립이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매체의 사용자 연령대가 점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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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정만을 규제한다고 한다. 음란물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다른 유해정보인 폭력물, 엽기물 등에 대해서도 그대로 타당하지 않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것들도 결국은 인간의 본능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수주의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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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되는 특정 인물의 nude화나 음란물을 본 후 후회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없다면 그 이유는?
3. Pentagon에 침입, 정보를 빼낸 hacking 전문가가 멋있어 보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행위를 영웅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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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소지죄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제25권 제2호, 2013.
권미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김한균, 사이버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이화젠더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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