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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제도간 불일치의 문제와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2012 Ⅰ. 개요
Ⅱ. 의무교육의 역사
1. 허용적 평등
2. 보장적 평등
3. 과정의 평등
4. 결과의 평등
Ⅲ. 의무교육의 의의
Ⅳ. 의무교육의 헌법규정(법령규정)
1. 헌법
2.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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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규의 초중등교육법
1. 의무교육
1) 유치원
취학 전 1년을 의무교육 실시, 읍면지역에서 단계적 실시
2) 초등
의무교육, 무상실시
3) 중학교
의무교육, 시군자치+통합이전의 읍면 실시
2. 학교제도
1) 기간학제
1-6-3-3-4-2
(가) 중학교 : 중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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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 시행
1867
모든 주가 완전히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초등학교제 운영
1852
의무교육제도
호레이스 만이 탄생시킴, 메사추세츠 교육법에서 출발
1890년대
남부의 몇 주를 제외한 28개 주가 모두 취학의 의무제를 규정
1850
모든 주의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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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의 법적 근거가 확립되었다. 교육법 제8조에는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무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그 구역 내의 학령아동 전원을 취학시킴에 필요한 초등학교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여 6년간의 초등의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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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지역간학교 간 교육조건 격차의 사실상 존재를 무시한 학교추첨배정에 따른 학교선택권 제한과 그로 인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즉 평준화 입시제도로 인한 학교선택권과 교육의 다양성 침해
② 중학교 의무무상교육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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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교육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가르치고 배울 자유).
* 우리나라 헌법 31조
① 교육 기회 균등
② 의무 교육
③ 무상 교육
④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독립성, 대학의 자율성
⑤ 평생교육
⑥ 교육에 관한 법률 규정
헌법 -> 교육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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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겨난다. 헌법 규정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과 공익적 측면에서 그 당위성이 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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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성격
공 통 점
취학의무의 규정
차 이 점
취학의 의무
교과서의 무상 배부,
교수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
규정, 장학제도
학교설치 의무 규정
무상교육제도 등 의무교육의
원리 천명
9. 구교의 교육활동
ㆍ성격
- 루터의 개혁운동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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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합리적 차별이고, 어떤 것이 자의적 차별이냐? Ⅰ. 교육받을 권리의 법적 의미
1. 교육받을 권리
2.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
Ⅱ. 교육의 기회 균등
1. 개념 및 법적 성격
2. 중요성 및 연혁
3. 교육의 기회균등 법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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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한 이른바 ‘교육 3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②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세법
③ 사립학교법, 평생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④ 과학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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