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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는 물품명(물품의 구분에 기재된 물품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물품의 부분의 명칭을 기재해서는 안된다.
2. 도면 작성요령
1) 부분의장을 도면으로 출원하는 경우
o 당해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의장 중 부분의장으로 의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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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과 자본투하소비자 혼동방지 등 기존의 의장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글자꼴 디자인이 단독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개발된 글자꼴은 특히 오늘날 정보처리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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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국제화
특허청과 유럽상표의장청(OHIM)은 2002.9월 서울에서 유럽공동체 상표제도(CTM:Community Trademarks)와 의장제도(Community Designs)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국민들의 유럽지역에의 의장출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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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필요하다 65.0%(디자인계 68.0%)
등록하기 위하여는 심사가 필요하다 89.7% (디자인계 91.3%)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창작성 48.1%, 신규성 25.1%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Ⅶ. 의장의 심사절차
1. 의장심사등록출원인 경우
- 출원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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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청에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 및 아이콘 등을 디자인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요건1〉도면에 컴퓨터 화면, 모니터, 다른 표시장치 또는 이들의 일부가 도시되어야 한다.
〈요건2〉의장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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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청에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 및 아이콘 등을 디자인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요건1〉도면에 컴퓨터 화면, 모니터, 다른 표시장치 또는 이들의 일부가 도시되어야 한다.
〈요건2〉의장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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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외에 실체적 요건의 일부사항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무심사(無尋伺)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글자체디자인은 심사대상 물품으로서 디자인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원한 글자체디자인에 대해 공업상이용가능성,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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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상품형태모방금지조항을 중심으로-”,「산업재산권」제14호, 사단법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3.
www.edaily.co.kr 2005-05-09 18:00:35
2002 디자인센서스조사연구, 한국디자인진흥원연구개발팀, www.designdb.com/census
小野昌延 編著, 新注解不正競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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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등록공고
4) 기술평가제도
5) 보정 및 분할제한
3. 권리별 등록
1) 특허?실용신안(구법적용분)?의장등록
2) 실용신안 선등록
3) 상표등록
Ⅴ.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특허권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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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들은 이미 미국에서 공개된 것으로서 의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의장권의 등록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등록의 대상이 된다할지라도 의장등록출원을 하지 않았으므로 대한방직의 의장권침해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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