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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권은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 당하지 않는 ‘소극적 권리’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 확대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이버공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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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이 더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반면, 민간부문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요구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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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누출했을 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Ⅰ. 서론
Ⅱ. 인권논의의 배경과 인권의 개념
Ⅲ. 인권문제의 역사
Ⅳ. 개인정보와 정보인권
Ⅴ. 정보인권과 디지털 기술
Ⅵ. 정보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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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전문지’로서의 위상을 넘어서 정보인권의 시각으로 본 ‘종합시사잡지’의 위상으로 올라설 때, 정보인권운동 역시 부문 운동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Ⅷ.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1. 광고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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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콘텐츠 이용약관에 대한 소비자 교육 필요
현재 초등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상호 교환하거나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몰래 도용하여 사용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관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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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미디어의 이해와 활용』,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박현석,「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및 실명제 실행의 문제점 」
조동기 외,「사이버 문화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2001
한상희,「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정보인권과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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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 한국법학원, 1991
다산인권센터, 정보인권, 프라이버시를 논하자, 2004
성낙인, 정보보호와 인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오상진,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보인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11
장여경, 인터넷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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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필터링 할 수 잇는 능력을 만들어주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인터넷교육은 과거의 윤리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점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2003년 1월, 대통령 인수위에 요구한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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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침해와 보장, 한국교원대학교
박길자(2009) -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중심의 인권교육 방안,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성민재(2006) -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침해의 사법적 규제, 전북대학교
이상득(2005) -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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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가 깨끗한 사이버 사회를 만들기를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1. 단행본
백인욱,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4.
한국전산원, 『건전한 정보문화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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