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
7. 인터넷실명제의 반대의견
1)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2) 활발하고 평등한 자기표현을 위하여 익명성은 도움이 된다.
3)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
4)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
참고자료
|
|
|
권리’에 대한 연구, 이재진 외, 정보법학, 16권 1호
5.민윤영, “인터넷 상에서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주 6), 302면; 지성우, “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보법학 제1
|
|
|
국제형사공조
⑶ 사이버도박에 관한 분쟁해결기구 도입
⑷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
⑸ 디지털증거의 형사절차법상 사용근거 마련
⑹ 형사소송에서 전자문서를 아용하는 방안
⑺ 개인적 차원의 대응
Ⅵ. 결
≪참고문헌≫
|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Ⅰ. 서론
Ⅱ. 사이버성폭력의 개념과 특성
1. 사이버성폭력의 개념
2. 사이버성폭력의 특성
Ⅲ. 사이버성폭력의 유형과 사례
1. 사이버음란물
2. 사이버성희롱
3. 사이버스토킹
Ⅳ. 외국의 사이
|
|
|
사이버 공간 보호를 위한 최초의 큰 틀로서 정부와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할 매우 어려운 전략적 도전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TC)는 지난 2000년,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입장을 수정, 의회에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
|
|
|
사이버 범죄 분류체계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2006, 한국정보 문화 진흥원
『 2005 사이버 범죄 보호관찰 지원 효과 분석 연구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0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년도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 시범운영 결과보고
|
|
|
인터넷 실명제 무엇이 문제인가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3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론형성과 집합행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해완,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진, 인터넷언론의 법적 문제와 과제, 언론중
|
|
|
정보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의 차이
IV. 정보사회를 대비한 교육방안
1. 정보사회와 교육의 미래
2. 교육내용
1) 도덕성 교육
2) 창의성 교육
3) 주체성 교육
3. 교육방법
V. 바람직한 인간상을 실현을 위한 인터넷의 역할과 한계
1. 인터
|
|
|
정보화이슈분석 03-24(2003.10.21), 한국전산원
구병문(2004),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검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정책 포럼(2004.6.16)
이영희(2000), “과학기술정책과 기술영향평가”, 과학기술의 사회학, 한울아카데
|
|
|
사이버범죄의 유형
① 프라이버시 침해
② 해킹
③ 바이러스 등 악성 프로그램 유포
④ 저작권 침해
⑤ 불법 유해 사이트
⑥ 네카시즘(마녀사냥)
⑦ 기타
4.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① 정보통신윤리 고취를 위한 교육시스템 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