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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용문화
1. 일본고용제도의 3가지 원리
2.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제도
3. 노동인구
4. 근로시간
5. 임금제도
6. 노사관계
7. 노동조합
8. 고용제도의 주요 변화
B. 일본식 인사 시스템의 장단점
1) 일본식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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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련 통계정비 문제이다. 장애인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년 단위로 장애인실태파악을 하고 있으나 규모(4만가구)가 적어 대표성에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정책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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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183~206
김지영·신동면 (2014),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51-81
김용탁·권기돈·정광진·Dominique Velche·小川 浩 (2013), 주요 국가의 의무고용제도 사례 연구 프랑스·독일·일본을 중심으로
최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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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권고사항이므로 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는 없음
- 장애정도가 12급인 중증장애인 1인을 고용했을 때에는 장애인 2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더블카운트제도’를 둠으로써,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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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이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각종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일본의 경우 의무고용율 적용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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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외 1명(2003)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한국·미국·일본·호주 비교, 한국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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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부장애인(심장, 위장, 호흡기 기능장애)은 1974년부터 고용률 산정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참고문헌
김병수(1989), 미국과 일본의 대북한정책 전망, 시사
김상영(2010), 삐걱대는 미·일관계 무엇이 문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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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무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일본의 고용의무제도에서는 그 확대 적용이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취해져 오면서 동시에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도 행해져 왔다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참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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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내지 취업전선에서 장애인들과 시름하고 고민해야 할 일손을 묶어놓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금 노동부의 지방사무소와 공단의 상담창구엔 신규구인장애인들의 상담요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책당국과 압력단체들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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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리비용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각 제도별 본 연구를 바탕으로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0인 이상 의무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고용시설융자제도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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