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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차원에서 제외 된 것으로 보인다.
【표6-1】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의 변화
용도지역
개 정 전
현 행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이하
180㎡이하
상업지역
200㎡이하
200㎡이하
공업지역
660㎡이하
660㎡이하
녹지지역
200㎡이하
100㎡이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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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II장에서는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개요와 특징을 검토하였으며 제 III장에서는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현황과 문제점을 연구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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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제의 개선방법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직접참여하지 않고 규제만을 통해서 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그 해결이 완전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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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망의 도입배경과 법률적 근거 10
3.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전속중개계약의 연관성 18
제 2 절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활성화 필요성 25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28
제 3 장 부동산거래정보망 이용현황 31
제 1 절 부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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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ㅇ 지정효과
- 토지의 보유로 인한 부가가치창출 없이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통한 국토의 이용효율을 증진함
□ 허가구역 지정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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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제도가 달성하려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고, 허가의 필요성도 소멸되었으므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함으로써, 사적자치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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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을 뿐으로 공부상의 내용보다는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황상의 내용을 중시하여 판단하고 있다.
6. 나대지나 개인소유 도로부지의 토지거래허가
원칙적으로 나대지는 신축 등의 개발행위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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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1)공인중개사 자격 배출 현황
2)중개업자 개설등록 현황
3)연도별 중개업자 증감현황
2.공부법의 개정경과
1)부동산중개업법의 제정 및 개정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
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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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23
제 1 절 부동산 중개업의 현황 23
1. 부동산 중개업자 현황 23
2. 공인중개사 현황 28
3. 부동산 거래시장 현황 30
제 2 절 안산시의 부동산 중개업 현황 45
1. 안산시 현황 45
2. 안산시 중개업소의 인터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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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30
제 1 절 부동산중개업 현황 및 운영실태 30
1. 부동산중개업자 및 공인중개사 현황 30
2. 중개업소 운영실태 35
제 2 절 현행 중개수수료 제도의 문제점 37
1.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이원화 37
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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