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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항목까지 점차 추가 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제외된 차별구제방법의 마련
차별분쟁의 해결을 개인에게 맡기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는 것도 비단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볼 것 은 아니다. 다만 법무부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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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의 인권 보장과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의 확충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청된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저, 학문사 출판, 2006) 目 次
Ⅰ. 서론
Ⅱ. 본론
사례
1. 입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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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중심의 해결방식이 아닌 국가적 책임과 사회연대의식 속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시설의 특징과 종류, 현황 등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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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픽의 발달로 컴퓨터 이용자가 가상공간에서 가상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게다가 컴퓨터 사용자의 수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애인들에 대한 의식 전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효율성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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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2010
- 서영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국립특수교육원, 2009
- 윤선오외,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12
- 이은우,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전향적 달성 의무와 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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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구와 장애 유형
1) 장애 인구
2) 장애 유형 및 등급
2. 장애인복지법제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장에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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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권 보장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편견을 극복하는 문화적 인식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공시설과 정보 매체의 접근성 향상, 차별 금지와 권익 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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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장애인기본법\"이 되어야 할 것임), ③ 아직 개별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일의 선후를 무시하는 것이며 시기 상조라는 견해(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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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사건의 심리가 끝난 후 법원은 시설개선, 보조장비 또는 보조서비스 제공, 정책의 수정, 대안방법의 제공 등 적합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주거와 관련한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을 받은 장애인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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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는 생리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개별적이고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반의 스포츠 활동을 적절히 변용하여 제한이 가장 적은 적절한 환경에서 누리는 일련의 신체활동이라 할 수 있다. 개념 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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