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은 연령, 성별, 시대 그리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애인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 참정권, 노동권은 물론 이동권마저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승차거부, 직업 내에서의 임금차별과 인권
|
|
|
인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다. 사회적 책임의 공동실천은 기업, 장애인, 정부, 기타 단체들의 사회적 책임이 인식되고 공동으로 실천되어야 하며, 특히 산업재해에 의한 장애의 발생이 빈번한 우리의 실정에서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
|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네 개의 법이 있는데, 이 법안들이 모두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제할 방법이 없다. 강제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차별 등 각종 차별 내용
|
|
|
장애인차별 금지법제14조(정당한 편의시설 제공)
①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②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
|
|
|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국가도 많지 않다는 사실에서도 그러하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권리협약이 2009년 1월 10일 국회에 통과되어 비준서를 제출하여 국내법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되었다. 또한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기초노령연금법(2007)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
|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시에 장애인 고용법에 의한 의무고용제가 폐지되어 오히려 장애인의 고용이 악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개선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1999년에 ‘장애인권리위원회법’을 제정
|
|
|
규제에서부터 간접적인 방법까지 다양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어 복합적인 정책 특성을 가진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인의 고용을 강제하고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고용차별금지규제라 할 수 있다.
3) 효과
노동부
|
|
|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명시
☞ 권리구제신청은 국가인권위원회로
☞ 차별행위 시 가해지는 제재
☞ 우리나라 장차법의 특징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3. 실질적인 변화의 내용과 전망
1) 일반복지분야
2) 고용분
|
|
|
장애인들의 경우 우리사회에 인권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꾸준히 논의대상에 포함되어 왔다. 실제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법령등이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들은 신체적 불편으로 인한 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