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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매출액과 영업이익 규모를 분석하여 표준액 이상의 적정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사회에 제한된 기금을 부과하게 하여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기여해야 하며, 점차 고용부담금의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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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 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른 자립작업장의 육성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호고용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자립작업장은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와 경영상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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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러한 문제를 겪는 대상자에게 자신의 생활영역 안에서 업무를 제공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재택근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업무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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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보조도구의 개선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고용되기 어려운 직종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소 어려움이 인정되는 부분은 제외율 설정업종의 직종분포를 감안하여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사회형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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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우 장애가 경미한 7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산재장애인이 장려금 지급대상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직업재활 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고용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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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팀 접근이 필수적인 것이지만(Anthony et al. op.cit ., p.87)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들 중에는 장애인의 직업재활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경향이 강하므로, 재활 과정을 주도하는 전문인력은 사회복지계가 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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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장애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전생애에 걸쳐 고용뿐만 아니라 직업재활 전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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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지원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으며(제11조의 2),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20조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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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달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이나 충고를 인식시키고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전근로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5. 장애인자신과 기타 관련단체의 역할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직업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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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알선 및 사후 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주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을 대행하고, 부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는 시설
각 시?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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