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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차별제도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노동부의 “제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서는 근로감독 강화와 차별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최저임금적용제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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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할당제 의무고용정책을 마련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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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지원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들이 중증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13조에서 명시된 보호고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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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 점자 인쇄사 등)을 양성해야 하며 ② 이들 중 자격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전문가는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가의 자질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7)실질적인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의 고용촉진은 장애인의 자활에 있어 매우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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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촉진공단
지원
고용
장애 등록
정신
장애인
사업장 방문
직무지도원
(업체,
본관
지정
가능)
3주
일일방문
관리가 간단함.
회원, 업체, 직무지도원에게 지원금 지급
3인이상 대상자가 되어야 관리할 수 있음.
정신장애인을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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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실천방향, 장애인직업재활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샵, 보건복지부, 2000
손연기, 우리 나라 정보화정책의 역사, 정보사회의 이해, 나남출판사, 1998
임창휘·가재산, 한국형 팀제, 삼성경제연구소, 1996
최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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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력자원을 생산활동에 투입함으로써 국가의 경제활동 규모가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고용을 위한 정책기반이 마련되었고, 법추진을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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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기존의 의료보호법을 대처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제정을 건전화 시키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문민정부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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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06.6.8)
6.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일부개정2007.7.1시행)
7.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2007.6.29시행)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1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전부개정)
11. 노인복지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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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른 차입금
2. 기금의 용도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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