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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열고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2003~2007)'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나머지 309개 열차역은 2005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장애인 취업촉진을 위해 현재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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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장애인 인력활용을 위한 직업훈련과 직종개발 시책 요구
척수장애인 대부분이 성인남자이므로 이들에게 고용과 재고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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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은 우선 장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립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정부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그 외의 장애인은 교육재활, 의료재활, 직업재활을 통하여 잔존 능력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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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넓혀서 고려되어진다.
1) 노동시장 관련 정책
노동시장 관련 정책은 다음의 4가지가 있다.
- 인력개발정책: 인력수급 예측, 직업훈련과 연소노동자, 기혼여성,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대책
- 직업안정정책: 장기고용대책 기본계획 수립,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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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택보장정책, 지역사회개발정책, 교육보장정책.
● R. T. Titmuss와 R. Mishra
사회봉사, 재정급여, 지업복지
사회봉사: 소득유지, 교육, 보건, 주택에 대한 법적 대책.
재정급여: 각종의 사회보장제도와 연금 및 수당.
직업복지: 평생고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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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복지서비스 기반의 정비에 있어 수용능력의 한계와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시설수용보다는 재가복지와 지역복지를 중시하는 새로운 경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재가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의료 및 직업훈련 등 재활 프로그램의 확충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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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은 그들의 직업적 능력이 크게 뒤떨어지기 때문만은 아니다. 실제로 자폐 학생이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자극에 대한 반응 등에서 지적인 손상을 보이는 중증의 장애이긴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직업적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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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우선 고용 및 장애인 고용 사업장 지원금 지급 및 세제혜택과 의무고용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등의 실시로 장애인 취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이는 시설수용대상 장애인전원을 위한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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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행동은 장애인에게도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그 결과 장애인들이 새천년
개발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Box 1.5. 지역사회중심재활
1970년대 이래로 지역사회중심재활은 특히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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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수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며, 팀으로 일할 수 있는 배합이어야 한다.
4) 국가 의료보호비용 사용의 다양화
- 우리나라의 의료보호정책은 그 수급권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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