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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총연맹.
노동부(1999). 외국의 고용평등제도의 비교·분석.
______(2001). 장애인고용현황 보고.
보건복지부(2000) 보건복지통계연보.
______(2001) 장애인복지사업지침.
오도영(200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이후의 쟁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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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법 (일부개정2007.6.29시행)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1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전부개정)
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08.4.4 시행)
12.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 2008.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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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각 제도별 본 연구를 바탕으로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0인 이상 의무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고용시설융자제도 이용실적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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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에 의한다.
넷째,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위해 재활시설 등을 확대하고 사회적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장애인의 능력과 성실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
여섯째, 장애인고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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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사회형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주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용이하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개발하거나 현행제도를 확대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환경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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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겪는 대상자에게 자신의 생활영역 안에서 업무를 제공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재택근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업무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재택근무지원으로써 중증장애인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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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는 개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각 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③ 각종 세금의 혜택
-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형태 외에도 일본에서는 다양한 경제적 부담경감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 주차금지 규제의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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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함께 하는 일이면 양자에게 다 개인적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문헌
길인배(1996) / 장애인고용제도에 관한 연구 / 강원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김상균(1990) / 장애인 직업재활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김형일 외 8명(2001) /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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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1981년 6월 5일)이 제정되고, 국립재활원을 개원(1986년)하는 등 장애인복지가 생성되기 시작되었다. 그 후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법률 제4219호)하면서 기초적인 복지에서 직업재활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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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장려금등의 다양한 혜택은 받아본 경험이 없으며 장애인 취업 목적은 장기간 근무자를 구하기 위함임.
남동공단에 제 2공장이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취업기회가 기대됨.
과거 언어장애인을 고용한 적이 있으나 고집이 세서 통제가 잘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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