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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들을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비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
다.
2) 장애인 고용의 보편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조치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의 직업 재활 사업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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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
한 특례법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의 후견인 직무에 관
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육성법
청소년보호법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
한 법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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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인의 직업상담, 진단평가, 직업훈련, 고용촉진, 직업개발 및 배치, 사후지도 등을 추진한다.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장애인 복지정책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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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실천방향, 장애인직업재활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샵, 보건복지부
* 노동부(1995), 장애인 직업훈련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노동부
* 오명숙(1999), 장애인고용 촉진정책에 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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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 보육료의 차등지급을
신설하고 시설설치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였다
(44)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2004년 제정)
(4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2004년 일부 개정)
: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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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평가 기준.
-김언아(2006). 장애인 직업능력 분류 및 판정체계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 고용개발원.
-권선진,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복지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내부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02.
-권선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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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이다.
▶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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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확대기
1) 6공화국 출범
- 새로운 사회복지법률 입법화, 기존 제도 개선
-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
- 국민연금 실시, 최저임금제 도입, 의료보험 실시 등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 문민정부
-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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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의 일원화, 고용보험 의 전 사업장 확대실시,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 노무현 정부(2003-2008)
* 참여복지 주창
*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복지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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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대상과 사업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Ⅶ.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
1. 일반적 장애인 고용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2. 특례자회사제도
Ⅷ. 일본의 방위정책
1. ‘PKO법안’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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