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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강제수단에 의하지 않고는 그 해결책이 쉽게 도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률로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외에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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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특히 중증장애인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고용가능성면에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기능적 능력들을 현저히 제한하는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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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성차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성인지적 관점이
간과되어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장애여성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Part 1. 장애인차별금지법
Part 2. 관련법
&모·부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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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 넷째는 장애인고용제도에 관한 사항이다.
- 장애인의 취업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그 사회의 고용정책이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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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장애인 고용촉진위원회, 고용촉진공단 설치와 운영
* 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및 고용지도
* 장애인 직업지도, 직업 적응 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실시, 장애인 직업 상담원 배치
* 의무고용제도 실시,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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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4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성철,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2008
- 김종인외, “재활 복지 개론”, 인간과 복지“, 2007
- 유은주,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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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를 위한 지원고용제도 하에서는 사후지도를 수년간에 걸쳐 제공하는 장기적 활동 으로 간주한다. 직무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면 지원고용 담당자는 클라이언트를 재훈련 시켜 야 하며 비교적 안정된 고용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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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도가니법의 내용으로는 우선,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자를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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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상
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1.24%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
으나 마직도 법정고용률인 2%에는 미달하는 수치다.
한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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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 대해서 집단보호와 치료를 마련해 주는데 있다.
2) 개선책
장애발생 예방에 관한 내용을 장애인복지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도 장애인복지정책에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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