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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률
제 6조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에 의해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주된 법률이 노동부의 소재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고용촉진을 더 중시 하는 듯한 느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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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원을 개원(1986년)하는 등 장애인복지가 생성되기 시작되었다. 그 후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법률 제4219호)하면서 기초적인 복지에서 직업재활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복지정책이 마련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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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과 관련되어서는 늘어나는 법정 장애인의 수에 비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업재활 및 고용과 관련된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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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달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이나 충고를 인식시키고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전근로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5. 장애인자신과 기타 관련단체의 역할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직업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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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정보센터 WWW.KVRIC.CO
2.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WWW.KEPAD.CO
3. http://www.daehannews.co.kr/2001_07/data07/142-143.htm
4. 정신지체인지원고용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김순철
5. 보건복지부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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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하에서 이 비율은 장애인고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더 높이거나 아니면 의무고용대상을 확대하거나 하는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한, 장애인의 고용촉진에는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선진외국의 사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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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개정 2004.1.29>
1.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에 필요한 경비
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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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요건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③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기반 조성 ④ 체계적인 취업 서비스 제공 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로 정하여 부분별 대책을 병행 실시하게 되었다. 장애인고용정책의 추진방향은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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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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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등(177개소)을 부설 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시설입소장애인은 물론 지역내 재가장애인 등 5,959명의 근로장애인이 종사하고 있다.
②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 : 장애인고용촉진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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