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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고용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법규를 마련하였다하더라도, 문제는 해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러한 법규자체조차 무시하는 행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국에 지역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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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신보건센터중 일부에서는 만성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시행중이고,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에서 지원고용등 여러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무했던 국내 사정을 감안하면 매우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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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야 하는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과 불편함을 초래하는 실정이므로 보장구 생산업체를 적극지원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안철수, 1995, p.88)
(2) 세금감면제도의 현실화
중증장애인의 세금감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TV수신료 면제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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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이 적용되는 것이다.
2006년부터 정부부문 적용제외율 단계적 폐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씩 단계적으로 정부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율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단, 공안직군, 검사, 경찰소방경호공무원 및 군인 등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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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장애인에 대해 사법적인 소송절차가 있을 경우에, 그것에 적용되는 법적 수속은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2.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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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
-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계전이(refer) 업무수행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타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과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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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잘못된 시각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장애인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등록사업의 홍보와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4)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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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가능성을 최대화하고 그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 시키기 위해서는 단발적인 정책이나 대안제시 또는 입법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부터는 직업 재활과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업무에 관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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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여기서 기웃 저기도 기웃거려야 하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관련 기관들, 지역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이해를 고용과 취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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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차별제도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노동부의 “제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서는 근로감독 강화와 차별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최저임금적용제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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