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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조정금을 지불한다. 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작업시설 설비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조성금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된 업무는 일본 장애인 고용촉진 협회에서 수행한다.
(2) 사업주 지원제도
일본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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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우리나라의 실태파악을 통해 발견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고용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증대를 목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정책에 관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개선방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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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우리가 아는 장애는 없다- 장애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l 그린비 장애학 컬렉션 1 베네딕테 잉스타 | 수잔 레이놀스 휘테 (엮은이) | 김도현 (옮긴이) | 그린비 | 2011-03-25
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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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전달체계 살펴보면서 몇가지 제언으로 마무리 한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살펴보면 50인이상 민간기업은 2.3%, 정부와 공공기관은 3%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아직도 50인 이상 민간 기업들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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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를 조직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기법(장애인 HRM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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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인센티브 확충
①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제 도입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지급임금의 일부를 장애정도성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00년까지 시행되었으나 제도악용소지 및 사업재원부족에 따라 중단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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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배융호(2009). 이동권과 장애인의 운전권.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편저(2010), 이동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정책건의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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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기본권이 무시되는 것도 당연시하는 풍조는 더 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민수, 장애인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수원사무소)
백은령, “IMF시대의 장애인 고용전략”장애인고용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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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현황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이수경(2007), 한·일 장애인고용정책의 비교연구, 경상대학교
조선신(2011), 장애인고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최종철(2004), 일본 장애인고용촉진 정책의 변화와 과제, 한국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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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는 없음
- 장애정도가 12급인 중증장애인 1인을 고용했을 때에는 장애인 2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더블카운트제도’를 둠으로써,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있음
2)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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