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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로 선정, 장애수당을 장애유형과 등급에 맞게 현실화시켜야 한다.
4.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여건에 맞고 개성과 기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평생 평등노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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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등)과 기능적으로 협력체계(기능적 통합)를 갖지 않으면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 따라서 고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정부 부처 간의 기능적 통합체계가 고용촉진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 보호고용의 법제화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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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 기능할 수 없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일선기관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이양훈설희환(2000), 공적부조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찰, 공주영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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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공적부조법과 사회보험법 등이 제정되어 사회보장에 관련된 행정과 제도의 개선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경제정책과 국민의 의식변화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를 주로 자선사업이나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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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지원체계를 구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사회복지법
2. 근대국가 성립이후(독립)의 한국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1) 1950년대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6) 2000년대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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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추이
장애인에게는 시혜적인 복지정책보다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정부가 90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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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서울:인간과 복지, 2001
박태영 외,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개선 실행방안 연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회, 1999
오길승, 「중중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 98장애인고용촉진세미나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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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 강점기 및 미군정시기의 사회복지
5. 정부수립과 이승만 정부
6. 박정희정부와 유신체제
7. 전두환 · 노태우 정부
8. 김영삼 정부
9. 김대중 정부
10. 노무현 정부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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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수 교육과 통합 교육
1) 특수 교육
2) 통합 교육
3) 절충적 입장
4) 소결
2. 장애인의 고용
(1) 장애인 고용의 의의와 필요성
(2)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사회연대책임
(3) 법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고용에 관한 (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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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그러한 직업 훈련과 모델개발을 통해 취업알선으로 연결되어 고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 문제는 법 제도만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으로써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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