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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으로 나눠져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조직을 통해 집행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과 및 동 단위의 담당자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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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 현황
II. 행정조직과 복지상담원
1.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1/ 설치
2/ 업무
2. 장애판정위원회
1/ 설치
2/ 위원의 자격
3/ 기능
3. 장애인복지상담원
1/ 임용자격
2/ 직무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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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이 난립되고, 가족을 한 단위로 고료한 정책의 계획이나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구심점이 없어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우며, 부처 간의 조정 및 협조를 얻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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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조일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권선진, 장애이의 삶, 생활, 복지 -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장애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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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군·구·읍 단위의 복지행정부서의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으로 지역단위사업의 자체적 계획·시행이 불가능하며, 사회복지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행정조직이 없는 등 제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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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군·구·읍 단위의 복지행정부서의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으로 지역단위사업의 자체적 계획·시행이 불가능하며, 사회복지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행정조직이 없는 등 제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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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관계 행정부서간의 종합적인 지원협력체가 제도적으로 입법화 되어야 한다.
2)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간의 협력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업무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한국장애인과용촉진공단 등의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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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주도할 수도 있다.
7) 장애인직업재활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관할부처 이원화를 기능적 일원화를 통해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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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서의 공식적 이의제기의 한국적 도입가능성과 함의”.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백은령임성만. 2006. “거주시설 이용자 참여의 현황과 대안”.『제14회 RI재활대회 자료집』. 한국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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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자립재활 외국사례 ............... p.25~29
Ⅲ. 결 론
1. 자립생활의 과제와 전망 ............... p.29~31
2. 장애인자립생활 센터의 평가와 과제.. p.31~3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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