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보호법> 개정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운영지침
1992
국민연금 확대 적용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5인 이상 사업체
1993
<노인복지법> 개정
<고용보험법> 제정
유료노인시설 설치, 운영허가
1995년
|
|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3) 요양보호와 의료보호의 연계결여
4) 장기요양기관에서 재활을 통해 노인의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음
5) 요양보험제도가 시설보호 위주로 잘못 운영될
|
|
|
장기간 근로시간, 과다한 담당 아동 수: 보육사의 90%가 시설 내에 거주하며 근로시간은 20시간 내외
- 시설 주거환경의 집단성 및 폐쇄성
집단수용의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아동의 개인적 사생활이 보장 될 수 없으 며 종사자의 개별적 보호를
|
|
|
장 입법
3. 관련 단체 설립 등
VI. 1970년대(제4공화국)
1. 사회복지 현황
2. 사회보장 입법
VII. 1980년대(제5, 6공화국)
1. 사회복지 현황
2. 사회보장 입법
VIII. 1990년대(문민정부 이후)
1. 사회복지 현황
2. 사회보장 입법
IX. 2000년대
|
|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 돌보미 관련업 종사자
아이 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
|
|
시설설치신고필증 교부
② 변경 신고시
-시설을 설치 신고하여 운영중인 시설로부터 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 받으면 신고필증 뒷면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바. 시설장 겸직에 관한 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
|
|
생활까지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2) 사회부조의 시행과 현황
일상생활을 꾸려나가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사회부조가 필요하다면 독일에서는 요구할 법적 권한이 있었다. 연금수급자들의 형편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노동가능연령의 소득과
|
|
|
의료보험 논집 제3집
박재관(1998),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개발전략」, 노인복지정책연구총서(통권 제9호)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서정신(1994). 실버산업이란 / 서울: 이코노미스트
이인수(1998).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 서울: 일진사
유훈(1986), 정
|
|
|
의료적, 직업적, 교육적, 사회심리적 개입과정을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에 따라 개별화되고, 전문직간의 님워크에 의한 통합화한 서비스와 장애자 가족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4.재활사업의 의의
첫째
|
|
|
의료보호가 연계된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례관리체계가 마련
4) 장기요양기관에서 재활 및 치료를 통해 노인의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수행능력이 향상 되어 요양등급이 낮아질 경우 해당 시설에 보상을 주는 제도의 필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