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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상담, 생업지원 등 복지조치의 규정이며, 제4장 장애인 복지시설, 제5장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제6장 장애인 복지전문인력 양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등의 규정이 있다.
(4) 모부자복지법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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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장애예방·의료·교육 및 직업재활 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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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취업을 통하여 근로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함께 근로시설 확충 및 의무고용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재활사업 강화
의료재활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확립되고 의료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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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의 마지막 공급자인 보육교사와 시설장은 교육, 건강,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 역사회와의 교류 등의 서비스를 아동 및 그의 가족에게 전달한다.
(3) 보육서비스 지원 체계
보육서비스 지원 체계는 일반적으로 행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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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는 여성 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밝힌 규정이라 하겠다. 또한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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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보장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성
장애인고용제도에서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 장에서 갖추어야할 보호시설 필요.
2) 대안
저소득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생활 급여의 수급 대상 범위를 장애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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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고용제도로 수산시설, 복지공장, 공동작업장등의 제도가 있다
Ⅳ. 편의시설정책
1. 건 축
모든 장애인들이 생활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체적인 장벽을 제거해주고자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교 통
. 횡단보도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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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이 허용되면서 보다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장애학생들을 위한 각종 특수학교들의 교과과정은 대부분 직업재활을 위한 과정이고 진학을 위한 교육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1993년 교과과정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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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치료와 관리에 들어가는 정신보건자원의 과다 이용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추구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 지역사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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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의료급여법
②목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증진.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
④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⑤의료급여에 예방·재활을 추가하여 저소득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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