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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화의 정도 및 생산품목수에 있어서 하위 재벌을 크게 능가한다[이재형(1996, pp. 36-38)]. 이렇게 다각화가 진행되었던 것은 부실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재벌총수의 소유지배구조를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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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책의 평가와 한국경제의 신패러다임』, 아산재단 연구총서 58집,
2000
황인학, “기업지배구조의 현안과 정책과제”,『IMF체제하의 구조조정정책의 점검과 과제』(이 재우외), 한국경제연구원, 1998.
-----, “재벌 다각화의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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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역할
(1) 긍정적 역할
(2) 부정적 역할
4. 재벌체제의 문제점
(1) 경제력 집중
(2) 정경유착의 문제
(3) 불균형 경제구조와 시장질서의 왜곡
(4) 가족(족벌)경영
(5) 부축적방식의 비정당성
5. 개혁방안
(1) 경쟁촉진 - 중소기업 육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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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금리차지대와 소유구조], 한국경제정책연구회 발표논문
강호진,『한국의 경제력 집중 - 문제점과 과제 - 』,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양원근,『대기업집단의 효율성 분석』,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이규억, [경제력 집중]
이재희, [재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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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개혁과 재벌총수의 퇴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도 집중되고 왜곡된 소유구조에 기반하여 총수가 경영까지 담당하는 현재의 재벌체제하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재벌처럼 계열사의 상호출자를 통해 총수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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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준비중인 재벌 정책들은 재벌의 재무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재벌 총수의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들은 재벌의 선단식 경영으로 인한 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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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와 증권집단소송제, 재벌 금융회사에 대한 계열 분리 청구제 도입,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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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제도 역차별 현황과 정책시사점”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각국의 경영권 방어제도 추이 및 주요 쟁점” 국제 금융센터
“재벌 대 외자의 딜레마,” 금융경제연구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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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다각화와 경제력집중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의 구조조정(지배구조를 중심으로) -김영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급점검 김대중정부의 경제개혁 -서상목 外 공저- 선학사
국가경쟁력 향상의 길 -안영도 저- 비봉출판사 1.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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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급기야 IMF 사태까지 초래해 횟감처럼 구조조정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재벌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재벌의 문제는 그 영향이 일파만파로 뻗칠 수 있는 것이고 이번 대우사태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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