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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의 정책 방향
1.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추진
2. 투자 촉진 및 서비스산업 등 내수 진작
3. 재정집행의 원활화
4. 수출 활성화
5. 기업경영환경 개선 시책의 보완
6.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대책
7. 우리의 대응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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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실패
Ⅱ. 정부역할의 재정립
Ⅲ. 재정 및 통화정책의 정상적 운영개선
1. 준조세의 폐지 및 특별회계예산, 연,기금 등의 합리적 운영
2. 국공채의 강제인수 폐지
3. 중앙은행을 통한 재정활동 수행 폐지
4. 중앙은행 이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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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반대' 내지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라는 수세적 대응을 넘어서서, 진보적 구조개혁이라는 요구를 공세적으로 제기하여 주기적 불황을 초래하는 한계를 드러내는 자본가들의 헤게모니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
*출처:민주노동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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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음모,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방치한 정치적 직무유기와 정책적 무능 등 최근 1년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앞에서는 장황한 이론이 필요없다. 즉 금융을 수단으로 하여 정부가 주도하고 재벌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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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요구사항
5) 민주노동당 독자적 대응방안
제 2 차금융구조조정에 관한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1. 제 2 차 금융구조정추진 배경
2. 정부 추진 일정
3. 정부 금융지주회사 방안의 5가지 문제점
4. 금융시장안정화 대책의 필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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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실업률의 문제점
1) 실망 실업자 - 통계에 감추어진 실업자
2) 단시간 노동자 - 다시 취업하고 싶다
2. 고용구조 악화 - 비정규 노동자 급증
Ⅳ.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1. 현실적 기초의 결여
1) 현실 파악 위한 자료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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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 이후 새정부의 대기업 정책 소위 재벌개혁에 대한 정책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불확실성 하에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연초부터 재계는 차기정부의 대기업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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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매우 미약
3) 기업 경영조직의 문제
4) 노동자 조직화의 미약함과 노동 배제적 노사관게
5) 문화적 요인: 가족주의, 혈연 문화
6) 천박한 소유지상주의 의식
2. 족벌 경영과 세습의 폐해
1) 국가 경쟁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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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기업 개혁 추진실적
1) 공기업 민영화
2) 공기업 구조조정
3. 공기업 개혁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1) 대상범위의 포괄성
2) 외국인 투자자 참여에 적극성
3)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 거둬
Ⅶ. 공기업의 연봉제
1. 연봉제의 경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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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부품의 세계적 공급기지화를 위한 기반 마련
5) 기술 지식 중심의 산업발전 기반 구축
4. 공기업 구조조정 민영화를 통한 공공개혁 가속화
1) 한국전력
2) 포항제철
3) 한국중공업
4) 대한송유관공사
5) 한국종합화학
5. 사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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