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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다각화와 경제력집중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의 구조조정(지배구조를 중심으로) -김영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급점검 김대중정부의 경제개혁 -서상목 外 공저- 선학사
국가경쟁력 향상의 길 -안영도 저- 비봉출판사 1.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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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 무한경쟁시대에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과의 합리적 경쟁·협력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김대중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정책은 몇 가지 근본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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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갖추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합의와 목표가 된 점이다. 재벌구조조정은 재벌의 지배구조에 시장거래의 투명성을 불어넣는 것이고, 금융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맞도록 은행경영 및 자본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으며,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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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바르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은 노동자국민의 참여에서 나온다. 특히 기업(재벌)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자와 국민의 의사 결정 참여는 필수적이다.
산업 및 기업단위에서 노동자의 경영참가 보장도 중요하다. 일단 이를 위해서 정부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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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장하였다.
결국 정부IMF의 구조조정 정책은, 외국자본과 연합하고 내국 노동자민중을 배제시키는 것을 골간으로 하여 ‘국가경쟁력’을 도모하는, 그리고 자본의 논리에서 보아 당연하지만 노동의 논리로 보아 부당하기 이를데 없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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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경제연구』, 제4권, 한국경제연구학회, 2000.
이제민어운선, 『경제위기와 재벌도산』, 1999.
이재우, “기업구조정책”, 『IMF체제하의 구조조정정책의 점검과 과제』(이 재우외),
한국경제연구원, 1998.
조동근, 『IMF개혁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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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율을 줄여야 한다
7. 기업들에게 힘을 북돋우는 과감한 우대정책도 필요하다
Ⅷ. IMF경제위기(금융위기) 이후의 정책 방향
1. 기업구조조정
2. 금융구조조정
3. 실업비용의 최소화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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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정책의 방향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옮겨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재벌총수가 실질 소유권보다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의 감시기능 제고 등을 통해 재벌총수의 독단적 경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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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금융산업이 재벌의 소유가 되더라도 그 운영은 완전히 독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재벌의 세습화 방지
재벌의 세습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벌의 부가 2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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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경영권 방어제도 역차별 현황과 정책시사점”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각국의 경영권 방어제도 추이 및 주요 쟁점” 국제 금융센터
“재벌 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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