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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제206조 ①).
4. 점유의 소(訴)와 본권(本權)의 소(訴)
(1) 점유의 소(訴)와 본권의 소(訴)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208조 ①).
(2) 점유의 소는 본권(本權)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제208조 ②).
[9] 점유자의 자력구제(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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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 불과할 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아니기 때문.
▆ 채권의 대내적 효력은 강제이행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대외적 효력은 책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 있다.
▆ 이러한 효력의 목적은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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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432조).
2)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
① 청구기각의 결정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부적합하거나(제433조) 재심의 청구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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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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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특정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주장하는 소를 말한다.
(2)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외형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은 혼인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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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1) 경찰의 수사기록 열람거부
2) 피해자 및 동석자에 대한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의 보장
3. 안전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권리
1)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침해가 우려되는 질문
2) 비디오 등을 통한 증인심문
3) 신뢰관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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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1946)
자료 8. 칼야스퍼스-죄의문제(1946)
자료 9. 사면법(1949.12.13)
자료 10. 서독연방정부보상법
자료 11. 바이체커대통령연설문(1985.5.8)
자료 12. 독일의회<기억책임그리고미래>재단설립결의문(00.7.4)
자료 13. 나치軍탈영병명예회복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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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60년 이전의 구관습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실효되었다고 본다는 것이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이다.
97. 상속결격사유에 있어 살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상속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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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로마법의 특시명령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a)占有物返還請求權(民法 第 204條)
점유물반환청구권은 侵奪의 抗辯權(exceptio spolii)에서 유래한다. 침탈의 항변권이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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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 단 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 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大判 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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