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물 또는 비보호저작물 등에 대해서까지 이 같은 기술적 조치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기술적 조치를 회피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
|
|
|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
2. 침해에 관한 구제
저작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第91條에 의한 措置를
|
|
|
의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부품이 되기 때문에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개변의 필요성이 커진다. 이에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위탁자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비교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 사진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
|
|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남북사이의 저작물 이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남북한은 각각 구내 저작권법상 상호 저작권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남북
|
|
|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접근까지도 통제하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copyrigh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도입도 같이 이루어짐으로써 저작자가 저작권법을 단지 ‘선택’ 사항으로 삼고 저작권 관리정보
|
|
|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또는 공정이용 법리에 대한 재해석이 요청되고, 저작물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부터 이용자의 권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참고문헌
노태악(2000), 전자거래·전
|
|
|
침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미국 법에서 말하는 대위책임이나 기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의나 과실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손
|
|
|
저작권의 집중관리 체제
저작권법은 원래 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을 상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저작권법 체제가 발전되어 온 것이다. 물리적인 매체가 중심이 되는 저작권법 체제 하에서는
|
|
|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 이용할 권리는 원저작자의 권리이다.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원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이다.(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
|
|
|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독창성이 없는 정보의 집합물로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의 하나로서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수준이 높은 반면, 독
|
|
메뉴펼치기
